정보를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대학의 입학업무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에게 모든 학생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사생활을 자유와 비밀 등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달지 않을 방침이어서 ‘몰래카메라’ 논란도 일고 있다. 이러한 CCTV 설치에 있어 찬반 의견도 매우 대립적이다.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인의 정보와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CCTV로 인한 개인의 자유 침해 사례를 소개해본다(성선재, 2014, p90).
정보의 수집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업활동의 마찰을 일으킨다. 현재 미국의 사이버 인권운동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이 문제를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라는 표준을 만들어서 해결하길 선호한다. 이 표준은 개개인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해야 하고, 기존 가입자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맞지 않으면 강제 해지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을 마련, 발표한 것(정보통신부, 1998)이나, 정부부처가 개설한 게시판 등의 경우 “인권침해와 명예 훼손 등을 막기 위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
행동, 21번째 밑 빠진 독상 수여
2002.11.14. 정보운동 공동 정책 제안에서 NEIS 전면재조정 요구
2002.12.20. 교육부, NEIS 운영규정 제정·공포. 연수 실시
2003. 1. 교육부, 기존 CS 보관 자료의 NEIS 이관 작업 추진
2003. 2. 6. 시민사회단체 「중대한 인권침해, NEIS를 폐기하라」공동성명 발표
2003. 2.10. 전교조 서
정보의 이용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공적 영역은 물론이고 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도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유통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각종 프라이버시침해, 컴퓨터 범죄 등 개인정보침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정보침해행위는 온라인뿐 아니
Ⅰ. 서 론
20세기 후반 들어 정보통신기술 즉,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정보기기의 발전은 개개인의 사생활과 사회생활을 모두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정보통신의 기술적 차원뿐 아
정보를 말한다.
2. 불법 유해 정보의 유통경로
1) SNS
지난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끄는 서비스로 등장한 것은 바로 'SNS'이다. SNS는 온라인 인맥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형 서비스로 개인 간의 정보공유, 관계유지,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페이스북